중구 기후정책 대화모임, ‘건물 에너지 전환·일회용품 감축·실행체계’ 제안

중구 기후정책 대화모임, ‘건물 에너지 전환·일회용품 감축·실행체계’ 제안

- 지역 조건 진단 바탕으로 정책 요구 3개 방향 정리…언론·후보자 제안 추진

경동교회, 서울제일교회, 약수교회,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생태선교센터 나아지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중구의 '기후정책 대화모임'이 상업용·노후 건물 밀집, 관광지 중심의 폐기물 증가, 취약주거 존재 등 지역 조건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행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결과를 3개 조로 발표하며 건물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일회용품 문제, 생활폐기물 감량 성과를 만드는 실행체계와 인센티브 설계 등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그리고 공약으로

행사에서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건물·교통·에너지·자원순환·취약주거 등 생활과 도시 구조 전반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불편과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중구의 조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문장으로 정리해 언론과 후보자(및 당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구 지역 이야기: “기후정책은 도시의 ‘기본 세팅’을 바꾸는 일”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중구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짚으며, 서울과 중구는 건물 부문 배출 비중이 크고 상업·업무용 건물 밀집과 노후 건물 비율이 높은 점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절약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친환경 선택이 기본값’이 되도록 행정과 정치가 인프라·제도·예산·조직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구의 경우 상업용·노후 건물의 에너지 전환(그린리모델링), 건물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 재생에너지 확대, 주차정책과 태양광 설치·수익 환원, 그리고 쪽방촌 등 기후취약계층·취약주거의 성능개선 중심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현실 진단도 이어졌다.
 

워크숍 진행: “감정의 언어를 정책의 문장으로”

유미호 센터장이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카드 기반 토론을 통해 ‘내가 겪은 동네 문제/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실행수단(조례·예산·협약·위원회 등)–저항과 난관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구조화했다.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자를 두어 토론이 비난이나 정파적 발언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중구의 조건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 개의 정책 방향으로 확장된 ‘중구의 요구’

워크숍 결과, 참가자들은 중구에서 즉시 논의·추진이 필요한 의제를 3개 조로 나누어 정책 방향과 실행수단을 발표했다.
 

1조(교회·건물 에너지 전환)

1조는 중구의 배출 특성과 도시 개발 압력 속에서 탄소 배출이 큰 건물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설치, 탄소배출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개별 계획 수립,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보조금·컨설팅 지원, 지자체–교회 협약 및 시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실행수단으로 언급했다.

최종 정책문장 : 우리 동네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건물 가운데 교회의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진단하고) 각종 방안을 제시하며, 개별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을 세워 실행하고, 녹색건축 조례 제정, 보조금과 컨설팅 예산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행하기를 요청합니다.

2조(자원순환·일회용품)

2조는 관광지·오피스텔 밀집 지역 특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과 생활폐기물 증가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대안으로는 다회용기 회수·세척 시스템 구축과 함께, 조례 제정 및 시민위원회(중구 자원순환위원회·재활용추진협의회 등) 조직을 통한 추진체계를 강조했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 불편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구축 + 교육/캠페인 + 참여 인센티브를 병행하고, 상가·소비자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최종 정책문장 : 우리 동네 중구는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 회수·세척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시민위원회를 설치(중구 자원순환위원회·재활용추진협의회 등)하고, 일회용품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

3조(생활폐기물 감량 실행체계·예산·인센티브)

3조는 같은 ‘자원순환’ 범주 안에서도 단순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감량 성과를 만들기 위한 실행체계(예산·공모사업·협력 모델)와 인센티브 설계가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중구가 생활폐기물 감량 우수구로 지정된 사례를 확인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구청(환경과) 예산 부족으로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짚었다.
또한 중구는 노령층 주민 비중이 높지만 실제 배출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업·상가·근무 인구가 크게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상가 협력과 **참여 보상(포인트·할인 제휴·세제혜택 등)**이 함께 가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최종정책문장 : 생활폐기물 감량을 실질 성과로 만들기 위해, 중구는 (1) 다회용 시스템 같은 인프라 구축, (2) 교육/캠페인, (3) 참여 인센티브를 묶은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고, 상가·소비자·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과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맺음말

이번 ‘중구 기후정책 대화모임’은 중구의 지역적 조건(상업용 건물 밀집, 일회용품·폐기물 문제, 취약주거 존재, 재생에너지 여건, 조직·예산의 제약)을 정면으로 다루며 시민의 경험을 정책 요구로 전환한 실천형 논의였다. 참가자들은 발표된 정책문장을 바탕으로 언론 보도와 후보자·구청에의 제안, 그리고 이행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