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평가 - 환경·에너지정책 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평가 - 환경·에너지정책 점수는?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위원회의 평가 결과입니다.
살림에서도 답변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 5점 만점에 3.1점이네요.

–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자원순환・폐기물정책’
–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순으로 우선과제 꼽혀
– 에너지분야 우선과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순
–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를 진행한 환경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의 사이트에서 요약글과 파일을 통해 보시기를... 

http://kfem.or.kr/?p=190625